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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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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69, 2023.12.27 재조사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B가 단순히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을 단순히 인적용역 공급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인ㆍAㆍB가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사실상 공동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및 사업자 각자의 지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105, 2023.12.19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이 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쟁점토지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598, 2023.12.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더라도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만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법인격이 있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모델하우스의 공사비 등을 쟁점부동...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181, 2023.12.18 취소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00.0.0.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00.0.00까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업 외에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만을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기 어려운 자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00.0.00. 양도할 때까지 약 28년 동안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해 왔던(재촌)바...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8, 2023.12.18 기각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경우 그 액수가 유사한 수준일 뿐 달리 두 금액이 서로 대응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처분은 사업연도별 익금산입 시 그 귀속에 따라 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08, 2023.12.13 기각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하였고 우리 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 결정은 쟁점1·2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라는 전제하에 쟁점1·2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것인 점 우리 원 결정 이후 처분청은 쟁점1·2토지의 대금이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22, 2023.12.13 기각 쟁점차명계좌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1106, 2023.12.12 국승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액수는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며, 이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함. 또한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매매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인바,...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8103, 2023.12.12 국승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VAT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피고가 중복으로 입금된 금원 등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52억원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과 무관한 거래내역은 이미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2169, 2023.12.08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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