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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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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고양지원2023가단67855, 2023.10.18 국승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07, 2023.10.17 기각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련 계약서나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03, 2023.10.12 경정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29, 2023.10.10 취소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과세기간(2014년 제2기)과 동일한 기간내인 2014년 7월∼9월에 쟁점거래와 같은 거래를 수행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인정하였으며,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과된 이 건 부과처분은 공급가액에 3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인 본세는 오히려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들이 쟁점세...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000, 2023.10.10 취소 청구인은 양도인의 인적사항, 양수인의 이름, 양도재산의 소재지, 신고인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쟁점토지가 특용 작물의 경작용 농지로 기재된 농지원부,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점,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서 제출시에 첨부한 자료를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98, 2023.10.06 취소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ㅇ.ㅇ.부터 2016.ㅇ.ㅇ.까지 이루어졌고, 매입처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ㅇ.ㅇ.에야 생성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이후 과세자료 생성이 장기간(약 6년)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40, 2023.09.26 기각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한 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0759, 2023.09.26 국승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은 공소권자의 공소권 행사에 국한되는 것일 뿐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선정절차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며, 공소시효 또한 정지사유 등이 있어 조사를 통해서만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역수상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685, 2023.09.21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0억원을 수취하고서도 양도가액을 0억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양도 전까지 명의를 변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명의수탁자 명의로 두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에 이르러서야 명의신탁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70, 2023.09.21 기각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내용, 쟁점주식 거래 당시 발행법인의 국세체납과 명의신탁자 등의 주식보유내역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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