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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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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538, 2001.10.25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로 개발한 전동휠체어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1227, 2000.05.29 휠체어리프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4532, 1999.11.10 사업자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423, 1999.08.11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1770, 1998.08.07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구인 인조관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1246, 1996.06.26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팔·다리·척추·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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