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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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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36, 2013.07.12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가 아닌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98, 2013.05.31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따른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욕창예방방석이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5, 2013.01.31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가 아닌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344, 2011.09.16 대변 또는 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한 기저귀는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108, 2011.03.28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일명 "△△소 닉" )는 열거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고, 부수재화 또 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037, 2008.12.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보청기용 건전지는 영세율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가 아닌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993, 2008.05.19 배뇨장애가 있는 아이가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유아용 기저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934, 2008.05.09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3158, 2007.11.21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732, 2007.10.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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