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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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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610, 2023.03.24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03.13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26, 2022.03.04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2, 2022.01.21 음압휠체어가 조특령 §105② 및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나목의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5702, 2021.09.30 삭제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한 후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 및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09, 2021.03.02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46, 2020.07.02 사업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5②(10) 및 (15)에 규정된 보조기 및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에 해당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367, 2016.12.28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장애인용 기저귀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940, 2016.03.24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성인용 보행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002, 2016.03.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트리스(욕창예방물품)와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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