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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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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21, 2005.01.25 도시철도건설용역 제공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용역을 부수하여 설계,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나 별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14, 2005.01.24 어업용기자재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로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이 확인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541, 2004.12.14 농약을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531, 2004.12.13 보행기에 해당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440, 2004.12.03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271, 2004.11.08 비료생산판매업자가 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122, 2004.10.18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077, 2004.10.12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1076, 2004.09.30 수원∼천안 복복선전철공사 등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1072, 2004.09.30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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