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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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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958, 2007.07.11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668, 2007.06.07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3137, 2006.12.14 의료용 전동스쿠터는 장애인 보장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광4163, 2005.06.24 부가가치세신고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판매기록표도 비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농기계 판매누락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673, 2005.05.16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어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679, 2005.03.29 음식물쓰레기처리업 영위법인이 자원화시설을 신축해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기부채납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시 쟁점 시설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411, 2005.03.25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395, 2005.03.2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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