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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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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414, 2015.08.11 기각 청구인은 쟁점보조금이 사회공공사업의 달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액으로 공공보조금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조금은 수급권자에게 복지용구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수급권자와 공단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422, 2015.05.06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8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기저귀에 장애인용 위생깔개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0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시행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시행일 전에 공급된 쟁점매트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104, 2015.01.12 취소 쟁점매트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점으로 보아 쟁점매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도 일회용 기저귀에 쟁점매트가 포함되어 있어 쟁점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트...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61, 2014.10.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72, 2014.07.2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독서확대 및 점자ㆍ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거치대는 동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41, 2014.06.05 위생깔개매트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3, 2014.02.04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22, 2013.10.15 사업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호에 열거된 품목 외의 공급은 과세대상(세율 10%)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24, 2013.08.28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71, 2013.08.28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등의 목적사용되는 다리고정부츠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5조 제2항 제10호의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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