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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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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광700, 2004.09.08 상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어민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845, 2004.09.0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민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615, 2004.08.10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납품한 퇴비에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412, 2004.07.15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039, 2004.06.01 사회간접자본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550, 2004.05.19 삭제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도시철도를 건설 후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842, 2004.04.30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한전에게 제공받은 전기선로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82, 2004.02.18 축산용정화조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1209, 2003.07.25 사업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590, 2001.10.31 삭제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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