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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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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00, 2017.05.12 기각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점, 2011...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27, 2017.05.11 기각 청구인이 쟁점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영업권리금과 관련한 부동산권리 양수도계약서에는 시설집기, 전화가입권 등 제과점에 관련된 모든 영업권 일체가 명도물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기ㆍ비품의 인수내역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13, 2017.05.11 재조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담 PR비는 마담들이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들처럼 고객에게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제공하고 받는 급부가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고객유치나 유흥접객원들의 관리대가로 수령하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 직원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마담들에게 예약매출액의 일정금액으로 선지급하는 비용이 마담 PR비라고 진술한 점 등에서 마담 PR비의...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54, 2017.04.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시설장치 중 인테리어공사ㆍ가구공사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재취득가액, 시설장치 등에 대하여는 당초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가상각 후 잔액의 합계액을 쟁점시설장치등의 가액으로 제시하여 산정과정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의 평가금액은 세법상 시가로 보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0, 2017.04.17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 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50, 2017.03.27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의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한 점,쟁점계약서에 쟁점계약은 ◎◎◎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를 통해 쟁점거래를 자산거래가 아닌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전부 소각한다고 결의한 점 등에 비추어...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4648, 2017.02.09 국승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임료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 사건 수임료 등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52293, 2017.01.12 국승 (원심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881, 2017.01.05 기각 ◎◎◎이 자유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14, 2016.12.30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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