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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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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48, 2020.12.22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다256187, 2020.11.26 국패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52, 2020.11.24 경정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계상된 금액과 상이하게 일정률에 따라 △△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POS시스템이 매출누락보다는 부득이 일정한 비율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도 현금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장부를 거짓으...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820, 2020.11.23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016, 2020.10.13 경정 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같은 세금을 재차 부과한 사정이라면,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45, 2020.09.15 기각 근로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4740, 2020.08.21 국패 차명계좌로 보아야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116, 2020.07.28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나2006441, 2020.07.02 일부국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07, 2020.06.29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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