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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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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9, 2020.05.2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 견적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임대계약서의 특약사항, 잔금지급일, 임차법인의 신용카드전표 최초 발행일 등에 따라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05.13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203, 2020.04.27 경정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근로소득 및 쟁점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ooo의 기타소득 및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ooo에게 20xx∼20xx년 귀속 종합소득...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 2020.03.27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만 구성되며 전자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할 때에 그리고 후자는 지급조건을 충족할 때에 각각 지급받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며 성공보수의 담보로서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수입시기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며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 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76, 2020.03.11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려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42, 2020.02.26 청구법인이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지자체를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청구법인은 동 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1425, 2019.12.20 국승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995, 2019.12.16 질의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32, 2019.12.09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06, 2019.10.21 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되므로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에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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