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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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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873, 2018.11.23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95, 2018.10.31 재조사 쟁점금액은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반환한 것은 매출할인 등이라고 하기 보다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①수수료는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접대비로 보이는 점, 쟁점②수수료는 기본 수수료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접대로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821, 2018.10.31 국승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201, 2018.08.3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3502, 2018.08.29 국승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465, 2018.08.14 기각 쟁점이자는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신원미상의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동 이자의 실질귀속자를 밝히지 못하였고 동 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의제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165, 2018.07.20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75, 2018.07.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910, 2018.06.1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에 대한 결의를 한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지급 의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 쟁정배당을 의결하였던 20◎◎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25, 2018.06.12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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