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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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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92, 2019.10.14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440, 2019.09.18 기각 OOO은 형 AAA과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을 XX% 또는 XX.XX%를 소유하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20XX.X.XX.부터 대표이사에 취임(20XX.X.X. 퇴임)한 이래 계속하여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 등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유출 원인이 매출누락,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증빙없는 경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26, 2019.09.18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26, 2019.08.20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961, 2019.08.14 취소 이 건의 경우 aaaa 등이 oooo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oooo로부터 이 건 키맨들에 대한 쟁점수당 지급업무와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고 aaaa 등이 동 계약에 따라 이 건 키맨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782, 2019.08.14 경정 이 건의 경우 aaaa 등이 oooo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oooo로부터 이 건 키맨들에 대한 쟁점수당 지급업무와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고 aaaa 등이 동 계약에 따라 이 건 키맨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44, 2019.07.23 기각 각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82, 2019.07.17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51, 2019.06.28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55, 2019.06.24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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