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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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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69, 2023.01.20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592, 2022.12.07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적용대상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50, 2022.11.30 기각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전체 PT료를 수취한 후, 그 중 일부만 각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22누3750, 2022.11.18 국승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4709, 2022.11.11 기각 이 사건 미용사가 통합결제 플랫폼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결제받은 후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493, 2022.11.10 기각 청구인이 분양업체들에게 공급한 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닌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09, 2022.10.13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5463, 2022.09.30 국패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했을 때는, 위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87, 2022.09.29 각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558, 2022.09.29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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