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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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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382, 2021.05.17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55, 2021.05.03 기각 청구인 스스로는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 주장하고만 있을 뿐 그 발생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확인서 이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체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금액의 평균 이체금액의 수준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37, 2021.04.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본인계좌 출금내역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79, 2021.04.22 재조사 쟁점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제공한 여행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경쟁 다단계판매업체가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경비를 판매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35, 2021.03.23 취소 청구외법인이 취급하는 재고자산의 성격, 직원들의 진술내용에 나타나는 판매관행 등에 비추어 쟁점과다계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또는 판매감량 등으로 인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으로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을 장부에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694, 2021.03.19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222, 2021.03.19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895, 2021.03.11 기각 청구인은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인 RSU를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 따라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81, 2021.03.1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84, 2021.03.08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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