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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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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19, 2017.09.20 취소 청구법인의 고발로 횡령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횡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점 등 횡령 전후의 여러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자기주식 및 회사자금 횡령액이 횡령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횡령자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32, 2017.07.31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9640, 2017.07.14 일부국패 사업명의대여시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명의자 본인의 소득에 대한 결정시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1, 2017.07.13 기각 미회수 대여금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등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63, 2017.06.15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OOOO에서 주요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적ㆍ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과 ○○○○○에 다단계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그 자회사 누적 순이익 중 일부만을 국내 주주에게 배당하고 그 밖의 잉여금은 국내에 유보시킨 점, ㈜OOOOOOO는 배당...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80, 2017.06.12 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73, 2017.06.09 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998, 2017.06.08 기각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유효한 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57, 2017.06.08 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2902, 2017.05.17 국패 기업어음의 지급을 위임받은 유일한 자라고 할지라도 금전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것일 뿐 지산의 채무이행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채무자가 되는 것을 예정한 자로 볼 수 없음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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