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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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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8592, 1990.04.19 원고들에 대하여 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에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을 기초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2318, 1990.02.20 신탁자와 수탁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1520, 1990.02.02 과세관청이외 기관이 과세자료 제시한 경우 증여가액 평가시점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8구9451, 1990.02.01 원고가 그 주장의 물상보증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1660, 1989.11.24 증여세결정전 증여재산 처분해 수증자가 납부능력 없을 경우 증여자에 납부통지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789, 1989.07.07 실지취득 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못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409, 1989.06.30 배우자간에 대물변제조건으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393, 1989.06.28 국내반입 자금으로 주식취득시 증여여부 판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529, 1989.06.23 무자력 법인주주가 신주배정 받은 것은 주금납입액을 증여받은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282, 1989.05.15 아파트당첨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라도 증여세 부과 못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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