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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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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중5066, 1995.06.16 기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증여받은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수증자 명의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증여세 부과전에 토지만 증여계약을 해지하여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라도 94. 1. 1이후에 과세된 것으로서 6개월내 환원등기하지 않았다면 당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중5996, 1995.06.15 신고기한 경과후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과세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94경5781, 1995.04.13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후 협의분할의한 경정등기는 증여아님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구3137, 1995.04.11 상속등기후 지분변경으로 증된부분은 증여받은것으로 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575, 1995.03.10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서3514, 1995.02.23 토지?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시 건물소유자가 토지분 임대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46014-344, 1995.02.13 타인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과세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1, 1995.02.02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6, 1995.01.21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5, 1995.01.21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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