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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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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4-51, 1994.04.07 관련장부 및 거래사실에 의거 증자대금을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4-16, 1994.02.08 공동소유토지에 건물신축, 임대보증금으로 신축자금 대체한 경우 토지소유비율 초과 등기한 건물면적 증여에 해당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이46014-367, 1994.02.07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호주상속인 소유 임야에 한하며 종중 소유 임야일 경우에는 과세제외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88, 1994.01.31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 1994.01.05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2183, 1993.12.08 조세포탈목적의 이혼위자료조 취득 부동산은 증여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2246, 1993.11.30 다른 상속지분을 증여등기한것 상속재산분할에 해당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경2298, 1993.11.27 명의신탁 입증자료 미제시하는 경우 지분포기 환원등기는 증여로 봄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93누18389, 1993.11.26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위장증여자"로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없이 작성된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어서, 진실하다고 믿는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한 행정상 공표행위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4061, 1993.11.15 자산의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자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따라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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