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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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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부2856, 1992.10.23 상속세신고를 증여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01254-2625, 1992.10.20 「신탁법」및「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이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2754, 1992.10.08 부동산 명의자와 실소유자 다른 경우 증여여부 판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500, 1992.09.19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상당액은 자산수증익 계산시 차감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중2473, 1992.06.20 명의신탁 구주식에 대한 무상주의 증여세 과세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121, 1992.05.06 특수관계인 포기주식 인수주식수 산정방법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전2677, 1992.04.16 경정 증여재산 양도시 중도금 및 잔금을 어음 및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의 평가방법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2147, 1992.03.13 예금청구권은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타인명의로 예금했다 하여 예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전2545, 1992.02.26 4개월전의 주식매매 실례가액이 시가로 인정 안되므로, 6월전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 등을 계산, 1주당 가액을 평가함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91누4232, 1992.02.14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사장인 개인이 사용관리하면서 법인장부상 계상누락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이사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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