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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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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567, 1993.06.02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277, 1993.06.02 경정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에게만 상속등기하였다가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상속인과 협의분배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분배받은 금액 전체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중 민법상의 유류분해당액은 상속재산, 그 초과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520, 1993.05.31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50, 1993.05.11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441, 1993.05.10 두개의 감정가액중 큰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중437, 1993.05.01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계산시 주식평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3-75, 1993.04.27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92누19729, 1993.03.23 어떤 과세관청이 토지양도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어도 다른 과세관청이 증여로 인정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되며, 증여로 과세한 내용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29, 1993.03.23 기각 부동산 증여당시의 공시지가가 추후 정정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정정전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20, 1993.03.23 증여당시의 공시지가가 추후 경정된 경우 경정된 가액으로 평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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