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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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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01254-680, 1993.03.20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70-629, 1993.03.16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3709, 1993.03.02 명의신탁이 의사소통?합의없으면 증여세 명의자과세안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4025, 1993.02.26 법정기간내 증여세납부했으나 신고서 미제출시 무신고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중4140, 1993.02.20 세액증여되도 신고액과 결정소득이 동일한 경우 가산세부과안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70-204, 1993.02.01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광3458, 1993.01.16 증여계약해지했으나 온전히 원상회복안된 경우 증여세과세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46012-111, 1993.01.14 정당한 사유라 함은 실질적으로 증여하고자 하였는지 여부·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정할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01254-26, 1993.01.07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978, 1992.11.26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각종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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