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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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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192, 1997.05.15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접수등기일로부터 기산하나, 그 접수일 전에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10, 1997.05.15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07, 1997.05.15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04, 1997.05.15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7-21, 1997.02.19 임야취득전 7년 6월전에 양도한 부동산 대금과의 관련성 없고, 신고 및 과세사실 없는 근로소득금액은 인정 안되므로 남편으로부터 증여추정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중2805, 1997.01.25 합의이혼하기로 가정법원의 확인받았고, 별도세대를 구성하며 별거하더라도 호적법에 의한 이혼신고를 않은 경우는 법률상 유효한 부부관계로서 배우자로부터의 주택취득을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경2348, 1996.12.2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전3214, 1996.12.05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서394, 1996.11.27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증자당시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자본전입함으로써 지분의 증가는 증여가 아님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261, 1996.11.20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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