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09, 2019.02.18 경정 이 건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쟁점①·③·④사업 관련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은 신축 건물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의 직전연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업 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⑥·⑦·⑧사업 관련 건축물대장상 건...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74, 2019.01.03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운영하였다는 별도사업장은 인적·물적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75, 2019.01.03 기각 청구인들의 별도사업장은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었고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91, 2018.12.18 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597, 2018.12.0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6303, 2018.10.04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63, 2018.09.12 기각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262, 2018.09.10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8누1317, 2018.09.10 국승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존속에 대한 기대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81550, 2018.07.04 국승 1세대1주택 산입에 들어가지 않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