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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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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842, 2007.07.2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952, 2007.03.23 합산배제 임대주택은「임대주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916, 2007.03.21 다가구주택을 부부가 각각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서 남편 소유의 다가구주택만 남편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남편의 사업자등록에 부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879, 2007.03.15 다가구주택을 부부가 각각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서 남편 소유의 다가구주택만 남편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남편의 사업자등록에 부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819, 2007.03.12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은「주택법」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등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각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주택에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11, 2006.09.01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540, 2006.06.12 1. 청구인의 형인 김○한이 회사 운영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바 김○한의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총수입금액 중 허위기장한 수입금액의 비율이 낮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28, 2006.06.05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68, 2006.05.0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042, 2006.04.21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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