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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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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03, 2011.02.09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0-57, 2010.12.13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175, 2010.11.24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690, 2010.10.19 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임목을 기재함이 없이 임지(임야)를 매매대상으로 한 점, 둘째,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25992, 2010.10.14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교부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증만 부여한 바,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을 동일시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14, 2010.08.27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6400, 2010.07.22 장기임대주택의 범위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외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갖춘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235, 2010.07.19 청구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52, 2010.06.01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던 기간중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43, 2010.04.22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로서, 동 증여자금을 3년 내에 위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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