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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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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835, 2009.03.1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216, 2009.02.20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286, 2008.12.17 1세대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1496, 2008.11.03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 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717, 2008.08.05 소득이 없이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405, 2008.06.19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업의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점포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한 이상 쟁점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바 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566, 2008.06.1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33, 2008.06.16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920, 2008.01.2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신고한 이상 쟁점 상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인정되는바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사실을 이유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411, 2007.08.2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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