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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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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21, 2019.05.1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기분양분이 ○○○에게 배분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이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3년 이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사...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13, 2019.05.08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9869, 2019.04.11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하므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90, 2019.04.09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665, 2019.03.25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5년 수입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를 보면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날인되어 있고, 공사...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59, 2019.03.04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18, 2019.02.2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①의 양도일이 지난 2018.3.26. 쟁점주택③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소급하였으나 개업일을 소급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①의 양도일에는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③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1160, 2019.02.22 국승 1세대1주택의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임대주택의 요건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업등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855, 2019.02.21 기각 쟁점부산물은 기존 낡은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수입이 발생 시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25, 2019.02.18 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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