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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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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41, 2017.01.05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매장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점직원을 파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영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판매장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본점 직원이 판견되어 상품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판매장 사업장 소재지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697, 2016.12.26 기각 인력공급업과 관련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업종을 기타도급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한 점,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직권정정한 것이므로 이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24, 2016.12.21 취소 학원강사도급계약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범위와 강의용역의 범위가 구분되고, 쟁점임원들은 일반강사와 같이 학원강도급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강료수입 중 약정비율 상당액을 강사료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다고 보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644, 2016.12.14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장기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91, 2016.12.12 기각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양도주택의 양도일 후에「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에「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747, 2016.12.12 기각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쟁점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요건과 관련한 기존의 흠결이 보완·치유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37, 2016.12.07 기각 쟁점임대주택이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47, 2016.11.04 기각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양도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회사를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자택 주소지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한 점, 사업용 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74, 2016.11.02 사업자가 녹용을 농장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액 전체가 사업자의 매출액이 되는 것임. 다만,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할 사항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48, 2016.10.28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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