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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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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2-2, 2012.02.06 고유번호증 발급은 신청에 의해 교부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7, 2012.01.10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 2012.01.03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1-457, 2011.12.21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1-30, 2011.07.25 청구인이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대표자선임 무효의 소송 계속중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06, 2011.03.3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05, 2011.03.31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04, 2011.03.3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03, 2011.03.31 대표자 분쟁 중에 있는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38, 2011.03.18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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