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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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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159, 2015.05.20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2431, 2015.03.05 면세사업자등록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540, 2014.10.06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670, 2014.09.05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143, 2014.05.22 기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142, 2014.05.22 기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51, 2014.05.15 박물관 등의 입장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박물관 등 내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박물관 등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같은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질의한 건물이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53, 2014.04.15 각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2.18.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94, 2013.12.3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80, 2013.06.17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 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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