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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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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22, 2017.12.29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240, 2017.12.29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283, 2017.11.08 ○○공장에 관리자와 다수의 생산인력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업이 계속 행하여지고 있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68, 2017.10.23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59, 2017.10.16 기각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하는 점,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①ㆍ②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930, 2017.09.2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43, 2017.09.06 기각 청구인이 해당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거주주택으로 인정받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2661, 2017.04.11 국승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임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6, 2017.03.28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3344, 2017.03.17 국승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여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일지언정,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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