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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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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20, 2019.06.27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02, 2019.06.20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4, 2019.06.11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착공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만을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3, 2019.06.11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착공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만을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6, 2019.06.07 기각 주택분양 사업은 분양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사업장 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분양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하더라도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5, 2019.06.07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착공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만을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주택분양 사업은 분양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사업장 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37, 2019.05.24 기각 청구인 ◎◎◎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12.20.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168조 제1항 단서의 시행일이 2019.1.1.로 변경되고 이후 2018.12.3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단서가 삭제됨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라도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바, 사업자인 청구인 ◎◎◎가 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55, 2019.05.2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69, 2019.05.20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를 먼저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분양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사...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35, 2019.05.2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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