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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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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855, 2009.12.0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803, 2009.11.2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803, 2009.11.23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21, 2009.11.03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단6998, 2009.10.23 장기임대주택의 범위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 외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갖춘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9두9857, 2009.09.10 거주자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적어도 2004.6.30.까지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177, 2009.07.29 거주자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41, 2009.07.07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9078, 2009.06.03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부48, 2009.03.19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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