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42, 2019.08.12 취소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발행법인에 의한 임의 무상소각, 권리 미행사로 로 인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감안하면 당초 인수당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후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33449, 2019.07.25 일부국패 합병으로 인해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재차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면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84, 2019.07.24 취소 □□캐피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은행과 □□캐피탈이 발행법인를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일...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17, 2019.07.2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회거래의 여지가 있는바, 청구인과 □□ 등 4명이 2012.4.10. 당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합리적임(상증)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55, 2019.07.19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고 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먼저 행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07, 2019.07.12 취소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융기관은 상증법 제40조의「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는 쟁점법인과 쟁점금융기관인 사채의 인수인들이...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54, 2019.07.05 기각 청구인은 쟁점①거래를 통하여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바, 당시 ○○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목적보다는 펀드를 통한 우회취득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유통시켜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외관상 펀드를 통하였을 뿐 그 실질은 ○○로부터 쟁...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790, 2019.07.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인수인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인수를 말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49560, 2019.05.30 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47847, 2019.04.25 국패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