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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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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00, 2014.11.04 기각 △△△의 등록주소지에는 또 다른 법인이 존재하고 있고, △△△의 이사회 구성원인 □□□ 등은 모두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나타나고, 최초 특허권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2006.3월이라고 되어있는 반면, △△△은 2006.11.29.에 설립되었으므로 특허권 이의제기시점에 △△△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418,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399,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398,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950,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633, 2014.10.15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법인 ○○○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4-406, 2014.10.02 카지노 정킷(Junket)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정킷계약에 따라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구1085, 2014.09.02 기각 △△△ㆍ□□□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가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권ㆍ경영권ㆍ통제권을 행사하고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지배ㆍ관리ㆍ처분권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법인인 ○○○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249, 2014.08.21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 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875, 2014.07.24 취소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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