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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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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9구합70057, 2021.05.13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은 타당하나 2012. 2월경 이후로는 해당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
| 대법원2021두32668, 2021.05.13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공사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 대법원2021두33012, 2021.05.13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을 해석 적용한 결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음 |
| 창원지법2020구합53420, 2021.05.13 원고들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서면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21가단309398, 2021.05.13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소외인 BBB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협의 분할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인천지법2019구합55525, 2021.05.1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19구합21841, 2021.05.13 대구고등법원 2019누0000호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 인천지법2018구합54310, 2021.05.13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 광주지법2020구합15130, 2021.05.1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인천지법2019구합51721, 2021.05.13 경비율 고시 제3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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