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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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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20가단274382, 2021.05.12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함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부산고법2020누23452, 2021.05.12 (제1심 판결과 같음)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
| 대전지법2020가단137979, 2021.05.11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경주지원2020가단14669, 2021.05.1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
| 부산지법2020가단345854, 2021.05.11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1 BBB에 대한 이 사건 보존등기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3 대한민국 산하 DDD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다. |
| 서울행법2020구합72492, 2021.05.11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재화의 공급임에도 사업양도로 보았으므로 가산세의 전제가 잘못되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
| 대법원2020두49324, 2021.05.07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
| 대법원2016두63439, 2021.05.07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로 볼 수 없으면 소득세법 에서도 부당행위 적용불가)은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적용가능 |
| 대법원2020두58137, 2021.05.07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
| 광주지법2019가합60504, 2021.05.07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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