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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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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2020누13309, 2021.05.07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대법원2021다201320, 2021.05.07 [1]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이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처분절차에 참여했던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사람과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소를 제기하기 위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이후의 신탁재산 처분절차에서 반드시 매수인이 된다거나 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03684, 2021.05.07 갑이 페이퍼 컴퍼니인 을 외국회사 등을 설립한 다음 을 회사 등 명의로 국가와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제작자가 아닌 을 회사 등 명의로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을 회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계약에서 정한 물품들을 모두 공급하였다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20416, 2021.05.07 1.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기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이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합의해제 당시) 및 원칙적 인정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2018다256313, 2021.05.07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57332, 2021.05.07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신고일’의 의미 |
| 대법원2020다299214, 2021.05.07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증명책임 및 증명하여야 할 사항 |
| 대법원2020도7080, 2021.05.0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ㆍ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89828, 2021.05.07 비영리법인이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 전세권소멸통고에 대해 또다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
| 대법원2018다25946, 2021.05.07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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