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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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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2020누1750, 2021.05.26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 서울행법2019구단71960, 2021.05.26 이 사건 각 토지 수용 당시 작성된 지장물 조사내역서에 다른 필지의 지장물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움 |
| 대전고법2020누2012, 2021.05.26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원납세의무자의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
| 목포지원2020가단57623, 2021.05.26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채권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임 |
| 부산고법2020누10077, 2021.05.26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 주주의 변동, 자산의 인수과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 광주고법2020누1676, 2021.05.26 (1심 판결과 같음)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0누42431, 2021.05.26 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 결정 기준 |
| 서울행법2020구단64302, 2021.05.26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선행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한 소에서 이미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차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반함 |
| 서울행법2020구단59232, 2021.05.26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 탈퇴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 즉 입주권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조합원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 |
| 부산고법2020누22756, 2021.05.26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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