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고법2020누14751, 2021.05.28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확정되는 공급가액에서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제외할 수 없으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서울고법2019누46079, 2021.05.28 (1심 판결과 같음)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 서울행법2019구합88446, 2021.05.28 이 사건 합의서는 일반적,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 사정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고, 원고 제출 상반기 결산서는 당시 재무상황을 반영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상적인 결산서로 볼 수 없다. |
| 수원고법2020누13345, 2021.05.28 (1심판결과 같음)양도소득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
| 부산고법2021누20573, 2021.05.28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
| 수원고법2020누13697, 2021.05.28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경기도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고법2020나2042423, 2021.05.28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64804, 2021.05.28 음수기를 제조ㆍ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작한 음수기에 관하여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위 제품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자, 환경부장관이 정기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 제품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도꼭지 등 부속품이 아닌 음수기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 결과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20구합64446, 2021.05.27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갑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헌재2019헌가17, 2021.05.2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