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7다254228, 2021.05.27 조합원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조합이 위 대책용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사안에서, 위 경우가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537조에 따라 받은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95892, 2021.05.27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므15841, 2021.05.27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30963, 2021.05.27 1. 아파트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대지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의 성질(=불확정기한 채무)과 그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건설공사의 진척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 2. 위와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52014, 2021.05.27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64420, 2021.05.27 1.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지료 청구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대법원2021다209621, 2021.05.27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 대법원2020도18299, 2021.05.2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유죄) |
| 대구지법2020구합1171, 2021.05.27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대구지법2020가합212594, 2021.05.27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현재 재정적 여건 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피압류채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할 수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