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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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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9헌가19, 2021.05.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
| 헌재2018헌마1168, 2021.05.27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
| 헌재2019헌마177, 2021.05.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1993. 12. 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에 관한 사건) |
| 헌재2019헌마321, 2021.05.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
| 헌재2020헌마1163, 2021.05.27 기소유예처분취소(‘추석선물 특가’표시·광고 사건) |
| 헌재2018헌바127, 2021.05.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
| 대법원2018도13458, 2021.05.27 1. 헌법재판소가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미치는지 여부, 2. 입법자가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조항이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 그 범위 |
| 대법원2019스621, 2021.05.27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는지 |
| 대법원2020도15529, 2021.05.27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7다225268, 2021.05.27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공사대금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하수급인 등을 공동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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