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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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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1누20658, 2021.06.02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 창원지법2020구단11726, 2021.06.02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 영월지원2021가단10505, 2021.06.02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
| 전주지법2020가단26708, 2021.06.02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
| 서울행법2020구단59942, 2021.06.02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부산고법2020누23667, 2021.06.0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72850, 2021.06.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대전지법2019구합107479, 2021.06.01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지방세법」제23조제1호 단서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지방세법」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0구합66008, 2021.06.0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원고는 구 국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86938, 2021.06.01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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