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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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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0누12472, 2021.06.11 (1심 판결 취소)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서울행법2020구단59898, 2021.06.11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
| 청주지법2020구합881, 2021.06.11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
| 수원고법2020누11202, 2021.06.1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0구합80608, 2021.06.11 부외경비가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급여이체를 증명하는 금융자료나 근로계약서 등 추가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 대구지법2020구합970, 2021.06.10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서울고법2018누44816, 2021.06.10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63443, 2021.06.10 이 사건 위약금은 그 실질이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 인천지법2020구합51796, 2021.06.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1두34589, 2021.06.10 (원심 요지)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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