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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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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19구합74820, 2021.06.10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준공검사 공고일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됨. |
| 수원지법2020구합672, 2021.06.10 관할 세무서장이「지방세법」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의 과세주체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임. |
| 수원지법2019구합928, 2021.06.10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
| 부산고법2021노666, 2021.06.10 유흥주점들의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금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한편 신고 시 위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된 세금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유죄) |
| 서울고법2020나2044337, 2021.06.10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 수수료 중 분양대행기간 종료 이후 체납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와 관련한 수수료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분양계약서가 불출됨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 |
| 수원지법2019구합73025, 2021.06.10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9구합73308, 2021.06.10 이 사건 특허의 국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20가단578142, 2021.06.10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광주고법2020누11489, 2021.06.10 민사판결에서 원고와 CCC 사이의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정당세액이 청구세액을 초과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 인천지법2019구합51851, 2021.06.10 오피스텔 공급업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보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분양 수수료와 고철수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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