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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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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1누20696, 2021.06.1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부산고법2020누22176, 2021.06.11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0구합70632, 2021.06.11 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후속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의 사정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
| 서울행법2020구단55919, 2021.06.11 사후에 제출된 쟁점계약서상의 인영과 부동산등기신청에 첨부된 검인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당사자의 인영이 확연히 다른 점 등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쟁점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59552, 2021.06.11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2차 보상금을 수령하기에 앞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BB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임 |
|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2021.06.11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
| 광주지법2020구합13905, 2021.06.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서는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20구합763, 2021.06.11 원고의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수원고법2020누13642, 2021.06.11 (1심 판결과 같음)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 서울고법2020누41575, 2021.06.11 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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