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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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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45157, 2021.05.21 소외인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각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독립적으로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0누55970, 2021.05.21 환지예정조서 및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쟁점지분은 종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것임 |
| 수원고법2020누14157, 2021.05.2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1심 판결과 같음) |
| 평택지원2020가합13092, 2021.05.21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해행위 취소대상 분양권이 피고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
| 수원고법2019누12476, 2021.05.21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 수원고법2020누12663, 2021.05.21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에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던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고법2020누38982, 2021.05.21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척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20구합50430, 2021.05.21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수원고법2020누14423, 2021.05.21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
| 대구지법2020가단135836, 2021.05.21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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