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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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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다202309, 2021.04.29 1.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2.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데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임대인이 그 하자 발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면제되는지, 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인지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면제되는지 |
| 대법원2021도26, 2021.04.29 누범 해당 범죄가 일부임을 간과하고 전부에 대해 누범가중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해 원심이 이를 파기하지 않고 이유에서만 경정을 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
| 대법원2019도9494, 2021.04.29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그 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27455, 2021.04.29 원고의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48512, 2021.04.29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성격 |
| 대법원2017다228007, 2021.04.29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 대법원2021도1677, 2021.04.29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공연성 판단기준 |
| 대법원2017두48437, 2021.04.29 재건축조합이 ‘그 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청산금을 지급한다는 추상적 정관조항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80890, 2021.04.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요건 |
| 대법원2018두51508, 2021.04.29 현금청산금 산정 절차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별도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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